일상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폭언이나 협박을 듣게 되거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대화 중 녹음을 하고 있는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화 녹음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1. 녹음의 불법과 합법 기준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녹음하는 사람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 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A가 B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화를 녹음했다면, A는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와 B가 대화하는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몰래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을 했다면 첫번째 예시와는 다르게 제 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불법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고지의 여부가 아닌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가, 아니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합법, 불법을 판단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한 녹음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가 이후 법정에서 녹음본을 증거로 사용가능한지를 판가름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위해 녹음하시는 분들은 ‘대화의 당사자’가 된 상태에서 녹음을 하셔야합니다.
2.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녹음의 합법 기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실제 사례들에서 어떻게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제 3자의 녹음’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합법,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인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같은 경우 대법원은 3명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
단순 대화뿐만이 아니라 전화통화 중 녹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에서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대화의 일방에게만 동의받은 경우 포함)에는 불법녹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최신 판례를 보아도 단순히 사람이 여러 명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이유로 ‘공개된 대화’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일반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인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결론적으로 녹음의 합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몰래 녹음했는가?”보다 “누가 누구의 대화를 녹음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합법적 녹음, 이렇게만 구분하면 됩니다.
①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경우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녹음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
녹음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녹음파일의 공개나 유포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녹음 이후 분쟁이나 법적 절차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녹음파일의 내용과 취득 경위,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거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 녹음파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여야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